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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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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7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내외
1
민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다360, 37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18상,30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14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8.26 선고 2013가합510338 판결
  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민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3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다486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
   민법

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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